민주노총은 작년부터 문제돼 온 비정규 법안을 둘러싸고 4월 국회에 앞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수호 위원장)은 1일 오전10시30분 1층 회의실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1일 경고파업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과 4월 국회에서 정부법안 강행 처리 시 전면적 무기한 총파업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을 가져왔고 이는 곧바로 내수침체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차별금지 조항도 없고 기간제 사용시 사유명시조항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또한 지금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정간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상 정부가 일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용자 측은 졸속처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법안 4월 국회처리 입장이 확고한데 국회 안에서 하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회 안이든 밖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지금 국회가 4월 처리를 못밖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국회법에 따라 당사자 견해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요구는 비정규법안을 노사정대표자간에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쟁점이 많이 남아있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노사관계법이 아닌 만큼 노사정대표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이고 정당의 참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6일 이전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려 논의틀을 토론할 것이다.
△쟁점이 국회 안 논의냐 바깥 논의냐 형식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다.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어떤 측면을 고쳐야 보호입법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비정규 노동자 차별해소와 권리보장르 위한 입법을 만드는데 이의가 없다. 무조건 저지하자는 게 아니다. 국회에 정부안과 민주노총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안이 같이 올라가 있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민주노총 단병호의원안으로 출발해서 교섭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이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권리입법쟁취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쟁을 같이하겠다.
△4월6일 이전에 열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는 국회 안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빠진 노사협의체도 염두해 두고 있는가.
민주노총을 제외한 5자가 국회 안 논의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논의형식에만 얽매이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 가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안에서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형식에만 구애받는 것이다. 주5일 법안을 둘러싸고 노사간 쟁점이 첨예할 때 국회법상 절차를 뛰어넘어 논의틀을 운영한 선례도 있다.
(강승규 수석의 부연설명)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무산 속에서 어렵게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정작 대화하자니까 정부는 4월처리만 강변하고 있다. 차별해소를 위해 심도깊은 대화를 하자는데도 강행처리하는 틀로 우리더러 들어오라고 한다. 오히려 정부의 결단이 남아있을 뿐이다.
△자료에 따르면 단체행동 포함해 16만이 파업에 들어간다. 내홍으로 파업 조직이 어려웠을 텐데 경고파업이나 조직력 복원을 위해서나 이정도면 된다고 보는가.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파업에 돌입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노조가 다 포함돼 있다. 책임있게 확인했다.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하철, 철도는 빠져있다.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끌어내 개인적으로는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수차례 대대 무산 속에서 민주노총이 과연 제대로 조직할 것인가 많은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짧은 기간 중 조직했고 기아자동차노조의 경우 오늘 당선공고가 붙는데도 파업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