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6일 자동차운행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소음도와 대기오염도, 주요 오염원 등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미국은 차량공회전 및 흡연금지, 스쿨버스 노후차량 개선 등 일부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환경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도로변, 공단 등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7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환경 오염도와 교통량을 측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을 기준 반경 300m (필요시 500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010년 12월 기준으로 지정 가능 대상 총 15,915개소 중 13,207개소를 지정(83%)하여 운영 중
교통량 및 소음도 조사결과, 교통량은 등교(오전 8-9시)와 하교(12-14시) 시간대가 그 외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소음은 대부분의 조사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교통량은, 정문 앞의 경우 733-7,593대 범위(12시간 관찰)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음은 54-74dB(A) 수준으로, 조사지점의 해당 소음기준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 조사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초과율 85%)했다.
소음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본 조사에서는 조사지점 특성에 따라 ‘일반 가지역 50dB(A)도로변 가 지역 65dB(A)도로변 “다”지역 70dB(A)’과 비교했다.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미세먼지(PM10)를 제외한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및 중금속(납, 크롬) 등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측정한 미세먼지(PM10) 농도는 측정지점별로 24.3~193.3㎛/m3 범위를 보여 조사지역의 2010년 6월 도로변 대기측정소 측정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미규제 물질인 초미세먼지인(PM2.5)는 측정지점별로 20~119㎛/m3 범위를 나타냈으며, 2015년부터 적용하는 기준(50㎛/m3)을 35% 초과해, 향후 지속적 관찰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대략 60-80%의 비율로 존재. 도시지역에서 주요 배출원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도 초과지점이 학생들의 주통학로와 버스전용차로에서 주로 발생했다.
본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음, 초미세먼지(PM2.5)는 도로 주변 등에서 측정한 다른 조사결과와 유사한 범위를 보였으나, 성장·발달기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 환경오염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음 :전국 44개 도시 소음도 측정 결과, 소음기준 초과율는 낮시간 73%, 밤시간 86%(환경부 2011)이다.
PM2.5 : 도로주변 32㎛/㎥(대전), 도로 위 130㎛/㎥(서울), (한국대기환경학회 투고논문, 2007)이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환경 측면보다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주변 공장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주변 상가시설 등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지정 또는 제도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특성파악을 위해 조사대상 학교의 2-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에 대한 설문조사1) 결과, 아토피피부염 진단경험은 30.3%, 알레르기비염은 34.9%, 천식 7.4%로 나타나, 조사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다른 조사2) 결과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설문 1995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알레르기 유병률 조사를 위해 개발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방법이다.
2) 학교실내 공기질과 환경성질환의 연관성 조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2006,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43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아토피피부염 유병율은 21.8%, 알레르기 비염 39%, 천식 10.5%로 조사됐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환경보건 실태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전국단위의 조사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출입문 및 통학로에서의 한시적 교통제한(등하교시간), 스쿨버스 등 차량출입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 마련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환경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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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환경오염 관리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