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 불공정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열린우리당은 10일 최근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한나라당 소속 허남식 부산시장의 출판기념회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2월26일 오 장관이 부산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부산지역 주도세력 교체’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중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시비 때문인지 오 장관의 발언이 있는지 이틀 만에 신속히 내린 결정이다.
반면 허 시장은 지난 28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뒤 “한나라당에는 화끈한 승리를 안겨주겠다”며 소속 정당 지지발언을 했으나 부산선관위는 3월7일에야 허 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고작이었다. 오 장관의 발언은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사회적 발언인 반면 허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노골적인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허 시장의 발언을 재조사해 엄중 처리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허 시장의 발언을 현직시장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 그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허 시장이 자서전을 내는 과정에서 부산시보 편집실 공무원이 원고 검토 및 교정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
선관위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