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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대표 재판결과에 대해

기사등록 일시 : 2006-01-11 16:43:35


권대표 판결 당직선거 일정 홍콩 재판, 유령당원,당비갈취 관련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무려 10년을 끌어 온 사건. 그리고 20세기 악법이 21세기 진보정당을 발목을 잡고 죽은 법이 산 권영길을 심판하는 해괴한 사건이 11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영길 대표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 위반 관련 재판의 항소심이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이었다.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판결에 이어 울산 북구, 동구청장에게 직무정지 판결 등 국민이 뽑고 사법부가 박탈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역할과 의미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특히 제3자 개입금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 조항을 사실상 존치, 인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권영길 대표는 항소 재판부의 유죄취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국회 및 사회적 법개정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완전폐지를 가로막았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법폐지의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 또 하나의 상고 이유는 1천5백만원의 벌금이 민주노동당에게 너무 큰 벌금이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상고 중 법이 폐지되면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당직 선거 관련 일정에 대해 방송 3사 대표 후보간 토론회의 일정이 잡혔다. 17일 오후 3시 한 시간 동안 mbc에서 진행하고, 18일 오후 2시 10분 한 시간 kbs에서 열린다.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19일 오후 3시 한 시간 sbs에서 진행이 된다. 홍콩 재판 관련 홍콩 시간 오후 2시 30분 원정시위대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이미 홍콩 경찰 진압책임자가 문책 되었다. 진압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홍콩 사법당국이 양국 우호관계를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유령 당원, 당비 갈취 사건에 대해 당비납부 사건, 유령 당원가입 사건, 심지어는 당비 대납, 갈취 사건 등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사태가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사실이다. 차떼기당과 차비떼먹기당이 부패보수 정당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색깔과 이름만 바꾼 고물차 정당을 몰아대 민생정치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뺑소니치고 있는 것이다. 양당 모두에게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요구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런 당내 부패, 비민주적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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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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