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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를 죽였다

기사등록 일시 : 2005-12-30 11:45:16


열린우리당이 내년 예산안을 제1 야당 없이 단독 처리하는 것은 두 팀이 하는 축구 경기에서 한 팀만 출전해 수비도 골키퍼도 없는 상대 문전에 골을 집어넣는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 한나라당은 30일 논평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열린우리당의 바보게임을 냉소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멋대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서민대책을 외면하는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겠다니 ‘노무현 독재’의 꼴이 볼썽사납다. 과거를 비난하면서 따라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수구좌파라는 것이다. 단독 소집, 단독 의사일정 결정, 단독 처리를 한다니 전형적인 변칙이고 반칙이다.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학법을 날치기해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원칙을 파괴해 놓고 그 후속조치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예산 단독국회를 감행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런 무모한 도발은 사실상 정치 전쟁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정국을 만신창이 만드는 것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고도 이 정권이 망하지 않고 정권연장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착각이다. 국회운영은 게릴라식으로 하고 소수당들은 정권의 2중대로 만들려는 시도도 가소롭다. 충격적인 짝짓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날치기하고 순리정치를 무시함으로써 국회를 죽이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죽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있어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국회는 무엇이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원칙은 무엇으로 보이는가? 장식품인가 거추장스러운 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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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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