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숨겨진 딸 의혹을 인터넷에 게재, 불상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노무현타도연합(이하 노타연) 한상구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법관기피신청 기각 과 관련, 서석구 변호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부당한 구속기한연장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대법관들인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 개인의 명예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노무현의 명예이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는 판사 이중교의 법리해석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대통령 노무현을 과보호하기 위한 비굴한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지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우국충정단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함께 했다.
盧 숨겨진 딸 공정한 재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