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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의 노골적 수사권 침해

기사등록 일시 : 2005-11-28 14:25:31


李 총리의 노골적인 검찰 介入과 수사권 침해"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가 13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방문하여, 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원(林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동아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또 열린우리당 소속 몇몇 의원도 검찰 수뇌부에 전화를 걸어, 두 전직 원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해 줄 것을 强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林동원-辛建 두 前 원장에게는 검찰 수사 내용을 인정하고 구속을 피하는 것이 어떠냐는 일종의 흥정성 제안이 건네졌다고 한다. 결국, 국정원 도청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李총리를 비롯한 현 정권 핵심이 이해 당사자인 DJ 측과 피의자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흥정과 조율을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검찰 수사권에 대한 침해이자 훼손이며, 이를 주도한 李해찬의 행동은 명백히 문책감이다. 정권과 권력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검찰을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난 번 姜정구 사건 때에도 드러난 바이지만, 친북.반역 정권이 무도한 不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스스로 독립과 自律을 지키려는 노력과 투쟁을 하지 않는 한, 검찰 中立은 요원하고, 대한민국의 法治 질서는 구현될 수 없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www.khh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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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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