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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를 위한 사회대협약을 맺자

기사등록 일시 : 2005-10-23 15:03:54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의화(부산 중 동구)의원은 23일 참여정부 2년반을 공동체 파괴와 선진한국으로의 도약 기회 상실시기’로 보고 ‘화해와 통합을 위한 역동적 에너지 결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난 2년 반은 분열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좌절과 절망이 서민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공적 권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참여정부는 위기관리의 위기 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위주의를 해체하려다 국가의 공적 권위까지 상실하는가 하면, 체감경기와 괴리된 경기지표만을 내세워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의화의원은 맥아더동상철거, 강정구교수 불구속 수사 파동을 둘러싼 이념적 분열은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설 자리를 오히려 좁히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이념과잉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수도분할이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는 무관한 수도권 확장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대극점에 있는 남해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때 경제적 이유로 총리가 불가입장을 밝힌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뿐만 아니라 노선을 연장시켜 섬진강을 지나 부산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 지역화합특구법’을 발의해 행정자치위원회에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연정이나 선거구제 개편보다 행정구역개편, 양원제 도입, 지역화합특구 설치와 같은 방법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정구교수 문제에 대해서도 학계나 법적 차원에서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비화된 것은 천정배 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원은 국가 선진화를 위해 소모적 논쟁이나 당파적 이해를 초월해 사회대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사회대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총리 산하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사회제 세력간의 화해와 지역간의 화합, 국가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균형잡힌 질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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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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