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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방침은

기사등록 일시 : 2005-09-30 16:29:42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 은 30일 논평에서 국세청이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2418억 추징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운 정의로운 과세 집행이다. 그동안 세금 제로의 먹고 튄다는 냉소적 의미의 ‘먹튀펀드’가 이제는 먹은 만큼의 정당한 세금은 토해내야 하는 먹토펀드 가 된 것입이다. 외국자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투자에 대해차별 없는 공평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외국계 펀드가 부당 변칙거래와 조세포탈의 편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투기형 펀드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찾아 한국 시장을 찾아오는 건강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다. 외국계 펀드가 한국 시장에 건전하게 정착하여 서로 윈윈하는 계기로 삼아 ‘세계 속 건강한 한국 경제’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시장의 건강한 외국자본유치 노력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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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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