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13일 12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라는 주제로 40여명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대표들과 가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윤장관은 “올해 산업정책 방향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 투자와 수출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산업 현장을 안정시키고, 수출 성과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 중견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최승재 회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 김임용 이사장 등이 윤장관에게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건의하고, 윤장관으로부터 직접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최승재 회장은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안정화 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롯데 및 이마트 계열의 대기업 상품공급점들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들 조합들을 통해 조합원인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런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리점과 슈퍼마켓은 물론 전통시장 상권까지 말살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슈퍼마켓에 대한 간판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합 등이 상품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는 사업모델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상품공급업이 골목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이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립보다는 울타리에(유통협의회) 들어와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른 전통시장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이 미끼상품 등을 무기로 골목상권을 죽이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에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썼었던 것처럼, 상품공급업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꿀단지를 슈퍼마켓 등에게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골목상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대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하고 밝혔다.
또 다른 골목상권 관계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피해를 입는 업종은 수없이 많은데, 횡령이나 착복 등의 문제가 많은 슈퍼마켓에만 정부가 편파적인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정부는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정부가 가짜 석유적발을 위해 영세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위해 수급상황 보고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축소하는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대다수의 생계형 주유소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주유소협회가 이전에 석유수급상황 단속을 제대로 했더라면, 정부가 이관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짜석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 김임용 이사장은 “전국 3만3천개에 달하는 LPG소형저장탱크의 약 90%를 중소 LPG판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사회취약계층 에너지 절감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LPG소형탱크 보급 사업에는 대기업 계열 충전사업자들이 대부분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이기 때문에, 중소LPG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동 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 최승재 회장은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차원에서 LPG 용기 판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정부정책사업에서 중소사업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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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사위기인 업계에 대한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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