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20일화요일

Home > 종합

인권이면 인권이지 왜 民生을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4-01-14 18:07:24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은 對北퍼주기의 법제화가 될 것. 이런 꼼수에 황우여의 새누리당이 또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趙甲濟]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를 직시하였다면 왜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한사코 방해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고맙게도 북한인권법을 만들 때 악랄하게 반대하였던가?

북한인권민생법은 또 뭔가? 인권이면 인권이지 왜 民生(민생)을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나?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살린다면서 對北(대북)퍼주기를 법제화하려는 음모가 엿보이는 용어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북한의 민생은 북한주민들의 민생이 아니고 북한노동당 간부들의 민생일 것이다.

민주당 세력이 집권하던 10년간 북한으로 들어간 약 100억 달러의 金品(금품)은 거의가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고, 당국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리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 및 對南공작에 주로 쓰였고, 북한주민을 위하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李明博(이명박) 정부의 對北봉쇄 정책이 오히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배급 능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확대시켰다. 민주당의 對北 퍼주기는 북한노동당의 통제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혁 개방의 동기를 말살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꼼수에 황우여의 새누리당이 또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념적 무장이 약하면 좌파의 선동에 속기 마련이다. 한반도의 정치적 사안은 이념적으로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737	시민단체 순천문화원 종북세력 규탄 시위	이정근 기자	2014-01-16

14736	TV수신료 조정안 토론회 "편파방송 시비 끝없이 불러온다"	정승로 기자	2014-01-16

14735	통진당의 진보적민주주의,北인민민주주의와 동일	이정근 기자	2014-01-16

14734	안철수 신당 서울시장 독자 후보 낼 것, 49.3%	정승로 기자	2014-01-15

14733	대한민국이 위태하다,위태해…	이정근 기자	2014-01-15

14732	전작권 전환하면 망한다	이정근 기자	2014-01-15

14731	2013 국회의장 등 예방 및 참관 급증	김형근 기자	2014-01-15

14730	파업이 정당했다면 떳떳하게 경찰에 자진출석하라	이정근 기자	2014-01-14

14729	위안부 생생한 증언록 출간	정창섭 기자	2014-01-14

14728	인권이면 인권이지 왜 民生을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나?	이정근 기자	2014-01-14	610

14727	재향군인회는 변화되고,개혁되어야 한다.	이정근 기자	2014-01-14

14726	영화 ‘변호인’속 한국은 지옥(地獄)	이정근 기자	2014-01-14

14725	헌재는 언제나 통진당 해산을 명할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4-01-14

14724	소상공인 고사위기인 업계에 대한 과잉규제	이정근 기자	2014-01-14

14723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당부	김형근 기자	2014-01-14

14722	신경민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4-01-14

14721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정승로 기자	2014-01-14

14720	박정희前대통령 "神이된 대통령"출간 화제	김석쇠 기자	2014-01-14

14719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협상카드로 악용하지 말라	이정근 기자	2014-01-13

14718	주한 미2사단 서울 북방에 잔류해야	이정근 기자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