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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살려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8-09 12:33:02


국정원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청 사태로 인하여 창설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은 9일 누가 뭐라 해도 국정원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해야만 하는 중추적인 핵심 기관이다. 불법 도청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것을 빌미로 국가 안보에 관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부정하거나, 이를 축소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한마디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남북대치라는 근본적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에 관한 국가의 최고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무력화하거나, 최악의 경우 해체된다면, 결국 그토록 국가정보원 해체를 외쳐왔던 북한의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또한 테이프 공개를 위원회에 맡기자는 여당의 특별법은 사실상 위헌이므로 명백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나라당의 특검제 주장 역시 신중해야만 할 것이다. 성과와 시간에 쫓겨 국가적 역사적 책임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특별검사에게 국가 핵심 보안사항까지 무작위로 파헤칠 권리를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비록 좀 신뢰가 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정치권이 검찰을 독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기관이 아닌 국가의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기능 축소나 해체론은 나라의 안보까지 마녀 사냥의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정원은 살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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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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