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올 연말정산 대란의 책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브리핑에서 지지난해 세법개정이 포함된 예산처리 당시를 되돌아보면 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민주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단독상정’ 등 날치기 처리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원죄를 사과할 수 밖에 없지만, 새누리당의 여야합의 처리 강조에 대해 국민비판 면하기 위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보면, 지난해 1-11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업 통한 경제활성화 하겠다며 법인세 깎아주더니, 서민들 유리지갑 털어 부족한 재정 메우겠다는 심사 아닌가?
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마련하도록 하고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액공제율 인상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552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대기업에게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이정부의 조세 제도도 형평성에 맞도록 꼼꼼히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세형평성 개선을 위해 제안에 적극 회답하여 주기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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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란,법인세 구멍 메우려는 조세제도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