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03일수요일

Home > 종합

국가인권위회 등급보류 망신살,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5-03-30 19:44:59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 보류’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벌써 세 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브리핑에서 ICC의장국이 될 뻔했던 우리나라가 인권보장에 있어 국제적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밝혔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무려 일곱 차례의 사퇴촉구 성명이 나왔음에도 건재하고 있다.

ICC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부족에 선출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구성돼 그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추락하는 인권위의 권한과 정부눈치보기는 이제 새롭지도 않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46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관피아들에게 맡기려는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5-04-08

16463	한국,일본의 충신장(忠臣藏) 이야기	이정근 기자	2015-04-08

16462	보수단체,“‘임을 위한 행진곡’은 행사 제창곡 안된다”	이정근 기자	2015-04-08

16461	국민은‘무자격’원안위 결정 신뢰하지 않는다	이정근 기자	2015-04-08

1646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김형근 기자	2015-04-07

16459	JP의 국정원에 대한 고언을 어떻게 보나?	이정근 기자	2015-04-07

16458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김형근 기자	2015-04-06

16457	세월호 선체 인양,국익에 절대 反한다!	이정근 기자	2015-04-06

16456	“북 핵을 제거하는 강력한 지렛대는?	이정근 기자	2015-04-06

16455	2015 국회의장배 스피치 토론대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5-04-06

16454	세월호 진실 밝힐 수 없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이정근 기자	2015-04-03

16453	중국 탈북난민을 사랑해 주십시오”	정승로 기자	2015-04-02

16452	'‘임을 위한 행진곡’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15-04-02

16451	신용카드 부정사용 년 평균 4만5천건에 달해!	이정근 기자	2015-04-02

16450	한국정치,대도(大盜),반역자 노릇 그만해야	이정근 기자	2015-04-01

16449	박 대통령“공무원연금 지금 개혁 지금 해야	정승로 기자	2015-03-31

16448	남북한,평화통일은 희망 사항	이정근 기자	2015-03-31

16447	동물자유연대,동물원법 제정 국회토론회	이정근 기자	2015-03-31

16446	국가인권위회 등급보류 망신살,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승로 기자	2015-03-30	868

16445	세월호특별조사위회 활동 무력화 시도 규탄	이정근 기자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