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0일토요일

Home > 종합

정동영 장관 법치 대신 눈치로 국정운영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5-05-24 11:36:03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 양석은 24일 통일부가 한총련 회원들을 무더기로 방북하도록 허용한 것은 정동영 장관이 원칙과 법치를 포기하고 눈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무소신과 조급증이 빚어 낸 국법질서 파괴사태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법무부가 있는 것은 법을 수호하고 국정의 법률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으로 한총련의 방북이 안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통일부는 당연히 수용했어야 옳다.정부가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정동영 장관이 하는 일은 매사가 그렇다. 국민은 남북 장관급 회담 성사가 피를 말리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의 결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해찬 총리가 다 결정 해 놓은 것을 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장관은 대통령 전 후원회장 친구인 사업가를 직접 두차례나 만나고 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추진하는 북한 골재관련 허가가 났다. 대북특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발언들도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에 의해 전면 부인 당했다.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 일에는 왜 그렇게 날렵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68	노 대통령, 정부혁신세계포럼 개막 축사	정승로 기자	2005-05-24

667	노 대통령 정부혁신 성공	정승로 기자	2005-05-24

666	정동영 장관 법치 대신 눈치로 국정운영 하나	정승로 기자	2005-05-24	1154

665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협력증진 협의	정승로 기자	2005-05-23

664	노 대통령 정무특보 정당 문화 큰 틀 봐야	정승로 기자	2005-05-23

663	건교위 불참은 정치 파업	정승로 기자	2005-05-23

662	이총리 대권 후보중 차기 대통령 출마설	정승로 기자	2005-05-22

661	북측 비료 지원 시작	정승로 기자	2005-05-21

660	노 대통령 공개가 최선	정승로 기자	2005-05-21

659	정책 부작용 책임지는 자세 필요	정승로 기자	2005-05-20

658	대학 특성화정책 명문대 가수요 해결 기대	정승로 기자	2005-05-19

657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중국방문	정승로 기자	2005-05-19

656	우리당 당론 어기면 징계	정승로 기자	2005-05-19

655	노 대통령 5 18 광주 25돌 기념사	정승로 기자	2005-05-18

654	중소기업 살려 균형있는 경제발전	정승로 기자	2005-05-17

653	평검사 집단반발 도리 벗어난다	정승로 기자	2005-05-17

652	대 중소기업 상생정책 시장서 이뤄져야	정승로 기자	2005-05-16

651	한나라당 사면법 개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05-05-16

650	여야 北 실무회담 환영	정승로 기자	2005-05-14

649	남북관계 포괄적 논의	정승로 기자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