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등 신행정수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대신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거론되는 행정특별시 건설론은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만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부처 및 기관들을 모두 충청권으로 옮겨 행정특별시를 건설하자는 방안이고. 헌재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대 통령은 서울에 있고, 행정부처는 모두 지방에 내려가 있는데 따른 비효율 등을 이유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여권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축소이전론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정책부처 등 핵심 정부 기능은 서울에 두고 나머지 부처들을 대거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방안으로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이란 평가가 나오고 과천 제2정부 청사처럼 일부 부처들을 옮겨 행정타운 정도로 건설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는 충청권 민심수습용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권 일각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도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충청권 민심수습을 위한 립서비스 차원의 주장일 뿐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데, 충청권은 당초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기업도시 건설 후보지역 에서 제외됐지만 보상차원에서 기업도시 1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각종 토지규제 해제 등 당근정책이 속속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여권은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11월 초·중순까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여러가지 대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고 충청권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이전 對案,청와대와 열린당 11月중순 具體案 선보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