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기도 당원교육 및 단합 체육대회’와 관련해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경기신문 등이 30일자 및 31일자에 보도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심각한 불법성이 내포되어 있는 바, 한나라당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위 행사 개최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도의원, 시의원, 당협위원장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나라당 경기도당 명의로 발송된 초청장 및 초대의 말씀 팩스 안내문 등은 확인 결과, 경기도당에서 발송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초청장과 초대의 말씀 등에 명기돼 있는 행사문의 011-261-0000의 휴대폰 소지자는 이명박 전 시장의 팬클럽인 MB연대’의 회원이자 남경필 도당위원장의 전 비서인 홍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특정 대선후보 캠프의 종사자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하여 경기도당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 행사가 도당이 개최한 공식 행사인 것처럼 위장한 의혹이 있다.
둘째, 이번 행사는 당원 교육이란 이름하에 개최됐지만,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비당원들이 동원된 흔적이 드러났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희망포럼’명의로 “한반도 대운하, 대한민국 747”과 한국의 힘’ 명의로 “간다 대운하!! 가자 김포!”등 당원들이 아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의 현수막들이 걸렸다.
또 이 자리에서 특정 대선후보의 이름을 유도하는 질문과 그 주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지지를 유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보도에 의하면, 특정후보 캠프측에서 주최하면서 경기도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나 경기도당은 특정후보 캠프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을 알리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 행사는 이명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기희망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실제 기획부터 행사 내용까지 명백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불공정 경선이다.
셋째, 당일 행사에는 버스가 일부 동원되었고, 도시락이 서울 등지에서 배달되는 등 행사 경비 지출에도 의혹이 있다. 경기도당은 당원 행사라 판단하여 집회신고 및 기본적인 임대료만 지원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 행사는 이명박 전 시장측에 의해 기획된 행사로 도당 주최 행사가 아님에 따라 경기도당이 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경비는 누가 부담한 것인지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서 지원한 것인지 그 여부를 밝혀야 한다.
넷째, 만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행사 이전에 발송된 초청장 및 ‘초대의 말씀’ 팩스 안내문 등에 도당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면 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경기도당의 중립성 및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당에서 명의 사용을 용인했는지, 초청장과 ‘초대의 말씀’ 등이 도당 명의로 발송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만약 경기도당이 용인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면, 홍석준씨 등 관련자를 명예훼손 및 형법에 의한 문서의 죄 등을 물어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시장측은 후보 이름으로 당 행사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도당 명의의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편법을 동원하여 행사를 거행한 것이다.
이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아무리 대선 후보 경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알면서도 편법으로 행사를 거행하고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법을 무시한 떼법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촉구하며, 특히, 경기도당이 편법적 행사임을 알고도 공모 또는 묵인을 했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선관위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만약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불법선거운동의 실체를 규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