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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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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5-11 15: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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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권이 신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중지란과 열린우리당의 빅뱅전야로 인해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략적 합종연횡으로 구태정치의 전면적 부활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은 11일 논평에서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치가 정치개혁 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대선을 보면, 주소와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다. 집권만을 위한 정략적 합종연횡도 없었고, 사표론을 들먹이며 힘없는 정당의 표를 약탈하는 정치적 폭력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안정된 기반의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은 나라를 이끄는 제대로 된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중대한 요소이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의 핵심은 결선투표제에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1~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제가 된다면 각 정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공정하고 소신있게 경쟁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으니 정략적 결탁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누구 찍으면 누구된다는 식의 사표론으로 유권자의 정당한 주권을 위협할 이유도 없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다수가 경쟁해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때, 결선 투표를 통해 국민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은 30% 대통령, 40%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좋은 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보다 정략정치를 위해 좋은 구도 만들기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볼 때, 결선투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 과제이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정책이고, 정체성이고 다 팽개치고 권력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집권만능주의와 권력욕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의 짝짓기 선거가 될 것입니다. 야합과 결탁으로 얼룩진 최악의 선거가 될 판이다.
저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과 후보가 자신의 정체성과 주소를 분명히 하고, 소신 있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결선투표제를 이번 대선부터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 후보와 구도 짜기로 선거를 치르려는 정당, 정치인 틈바구니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설득해 내기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두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의 내용까지 규정하지 않은 우리 헌법을 볼 때, 구체적 선출의 내용은 하위법의 영역으로 열어 놓았다는 판단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다.
정략적 이해나 작은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어나 제대로된 대통령을 뽑고,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의 뜻과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이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동의해주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이를 밀어준다면 논란은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유리하면 당이고 원칙이고 다 깨고, 불리하면 정체성도 불문하고 서로 뭉치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우리 국민을 지역주의, 정략정치의 볼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뜻있는 정당, 정치인들과 함께 가능한 빨리,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결선투표제 공론화와 입법화를 위해 나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에게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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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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