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지금까지도 자율을 주면서 법을 어기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었다. 기업지배구조도 투명화되고 바뀌었는데 떠들석하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도자가 의지를 갖고 자율을 주되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자세로 하면 역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
질)출총제와 금산법은 최근 국회에서 법이 처리됐는데 이걸 다시 완전 폐지쪽으로 말했는데 다시 국회작업이 필요한데 시기나 방법은?
답)국회서 좀 고쳐치긴 했지만 국제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까지는 가야한다. 외국기업에는 자율을 주고 국내기업에는 자율을 안주는 것은 말이안된다. 적어도 세계와 경쟁할 수준까지는 해줘야한다 생각한다.
질)이명박은 지역감정도 경제로 풀수있다는데
답)지역감정은 사실 정치권 책임이 크다. 정치권, 정치지도자 부터 모든 지역을 다 발전시키겠다. 모든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예산 배분이나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을 공평하게 잘 정치권에서 부터 한다면 이것이 지역감정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한다. 말한대로 지역에 권한이양하고 각지역이 자기에 게 맞는 특화된 산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중앙정부서 지원하고 나라전체가 골고루 살도록 한다면 지역감정이 생기려 해도 생길 수 없다. 국가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지역에 갈등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느냐.
질)수많은 규제들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규제를 개혁을 하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야하지 않느냐?
답)큰 목표는 대기업에게는 자율을 주고 책임은 분명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지원 하자는게 저의 기치다. 이 정부에 특색이 이거다. 똑같이 못살자 그거를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교육도 자가기 더 실력발휘하고 역량 발휘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선 교육도 강화하고 다 키워주고 국제경쟁력 갖도록 하고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하는데 전부 끌어내려 기준을 삼는게 아니냐. 경제도 대기업이 세계에서 경쟁해 지면 도움이 안되는데 세계경쟁력을 키우도록 자율을 주고 법을 지키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 기술력이나 애로사항 인력문제나 자금문제 이런 것에 대해 지원을 해 경쟁력을 높여야지 규제로 누르기만 하면 못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湧 협력업체들인데 경쟁력 있는 기술로 좋은 부품을 생산해야 대기업도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 협력업체가 잘 따라주지 못하는 어려ㅂ움을 겪으면 대기업도 좋을 게 없다. 수출하면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나. 고용창출도 잘 안되고 떨어지는 게 없는 것은 중소기업을 과감히 지원안하기 때문. 핵심 고급부품은 외국에서 전부 사오면 수출 많이해도 남는게 뭐가 있냐.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소기업 죽는다. 일자리 창출의 90%가 중소기업인데.. 잘하는 것까지 간섭해서 끌어내려서는 발전할 수 없다. 교육에서도 경제에서도 문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질)농업부분 말하면서 풀어서 농지개발해서 레져 시설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농업은 달라서 보호가 필요하고 FTA로 인해 어려워지는데 규제를 풀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답)지금 농업을 살리자 이런 애기도 할 수 있지만 농촌을 살리자로 접근 하는게 중요하다. 꼭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독일이나 이런데 가면 지방에 내려가면 아름다운 자연환경 펼쳐지며 농가들이 숙박으로... 관광객이 와 며칠씩 머물다가 관광으로 소득을 본다. 그런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서 농촌에서도 여러가지 일을 하도록 하면 농촌에 사는 인구들이 거기서 직업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일도 하고 관광 레저 산업 등을 할 수 있다. 농촌이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농업을 살리는 길은 1차 산업에 의존할게 아니라 물류나 관광 이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해야 살릴 수 있다
질)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규제완화를 하면 또 부동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답)일부지역만 개발하면 투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전국토에 걸쳐 일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사정이 다를 것. 기준과 원칙으로 풀어나가면 수도권이나 산업부지가격은 분명 떨어질 것이다. 농지나 산지에 땅값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나 워낙 물량이 많으면 결국은 하락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투기소지가 있으면 투지방지정책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거해라 저거해라가 아니라 이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이 할 것은 모든 시스템을 그로벌 시스템에 맞게 하는 것 이게 선진국을 만드는 핵심과제다.
질) 지금까지는 몰라서 안 했을까요?
답)처음에는 규제 완화 하겠다 하고 끝에 가서는... 원칙과 소신과 신념을 갖고 하면 되다. 그게 없으면 이해관계 부딪치고 이기주의 생기지 않겠냐? 저항세력도 있고 못하고 만다. 이것만은 하겠다 하면 해낼 수 있다. 그걸 넘어가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다르다.
질)대통령이 되면 경제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안하겠다는거냐?
답)그건 원칙대로 해야죠. 한나라당에서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다. 법을 지키려는 의지들이 더 강해질 것 아니냐.
질)환경이나 문화 부분이 충돌할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 중심을 둘 것인가?
답)환경도 중요하다. 조화를 이루겠다. 그린벨트 가봐라 100%실망이다. 쓰레기 많이쌓이고, 비닐하우스 천지고 환경도 나빠지고 생산성도 없고 도움이 안된다. 목초지로 또는 산림 조성 할 사람 있으면 나무를 심고 ㅎ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얼마든 조화를 이뤄 할 수 있다.
마무리) 제가 한나라당도 개혁했잖아요. 선진화된 정당됐어요. 지금 만들어놓은 정당 정치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학자들이 내놔서 대표가 돼서 완전히 제가 실험을 했어요. 기득권 포기하고 했기에 공적시스템으로 개혁했다. 저는 한다고 하면 해내거든요.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자신한다. 왜냐면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전대표 규제개혁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