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17호는 21일 간첩단 일심회 조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정에 들어오거나 진술을 마칠 때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운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대책위원 서모(32)씨에 대해 감치명령이 집행되자 민노당 관계자 등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판부와 검사들을 향해 "야이 X새끼"두고 보자", "민노당원 다 구속해라"는 욕설과 고함을 질러 재판이 20분가량 중단됐다고 한다. 이후 재판부가 다시 입장해 서씨에 대한 감치명령을 취소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성영은 사법부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친북세력이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 한심스런 장면이었다. 법원은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간첩 동조세력의 재판방해 행위까지 국민 참여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월18일 대구고ㆍ지법 순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1960년 이후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서 지금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일면 사법부를 향한 불신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불법적 ‘법정소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이다.
국민 불안 키우는 사법부
실제로 국민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이후 갈수록 정치화 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무차별적 영장기각, 사사건건 검찰과 대립하는 갈등 키우기, 사법체계의 현실을 무시한 인기영합적 사법개혁 추진 등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의 홍수, 책임을 공유해야할 정부와 여당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호비방과 대립, 공리공담에 매달려 끝까지 날치기 사학법을 고수하려는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까지 시류에 휘둘리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믿고 기댈 곳이 없는 실정이다.
법과 원칙 지켜 국민 안심시켜야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사법부가 중심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마저 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시류에 흔들린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법원이 법정질서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법개혁이란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사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본건 재판과 관련한 감치명령의 취소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일심회 간첩단 재판 법원은 정신 차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