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소위 北韓인권 유보(留保) 입장은 反헌법·反민족·反인륜의 극치였다.
헌법 제3조에 따른 未수복지역의 인권참상을 외면하는 조잡한 저들의 논리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준수의무를 포기한 반역적 행정행위였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날 입장은 김정일의 폭압정치를 비호하고, 그 아래 신음하는 동족들을 배신하는 反민족·反인륜적 작태였다.
소위 평양인근 핵심계층을 제외한 절대다수 북한주민은 김정일의 신분차별정책에 따라 구조적으로 굶주려왔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이 된 수십만 동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유랑하며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시달려야한다.
여성들은 돼지 한 마리 값에 못 미치는 한국 돈 20만 원에 팔려 다니며, 性폭행·강제결혼·원치 않는 임신·부인과 질병에 노출돼 있다.
중국공안에 들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수갑·포승·철사·족쇄에 끌려가 죽음보다 더 한 유린을 당한다. 여성들은(펌프질)(뽐프훈련)(자궁검사)등 항문이나 음부에 숨긴 돈을 색출당하는 역겨운 고문을 겪는다. 영아살해와 강제낙태라는 유례없는 조직적 살인도 저질러진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300만 이상이 죽어나갔고, 오늘도 20만 이상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에 의한, 김정일을 위한 죽음의 땅으로 변해 버렸다. 김정일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수백 만 주민을 굶겨죽이고, 얼려죽이고, 때려죽여왔다. 그리고 죽어가는 저들은 바로 우리의 동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아들과 딸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멀리 이라크 민중(?)의 인권까지 염려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11일 스스로 동족을 버리고, 헌법을 버리고, 양심을 버렸다고 선언했다.
反민족·反헌법·非양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역자들은 머지않은 장래 그들에게 버림받은 북한의 동족과 역사에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전에 선언할 일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는 이미 사라졌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산하라! 독재의 협력자요, 폭압의 조력자들을 의법(依法)조치하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산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인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것이다.
反헌법 反민족·反인륜 국가인권委 해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