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이번에는 노동조합 간부인 조사관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은 8일 논평에서 해고된 강모 조사관은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으로, 현병철 위원장과 인권위 파행 문제를 계속 지적해 온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번 해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노동인권 보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인권위가 도리어 노동탄압의 중심에 서다니, 어쩌다 인권위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기만 하다.
인권위는 강 조사관에 대한 해고에 대해 해명하면서 ‘인권위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내놨다고 한다.
노동부에 의해 설립신고가 거부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또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귄위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합법적 절차를 거쳐 조직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해 온 노동조합이다.
게다가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행정관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가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자신의 권고마저 부정하며 인권위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단적인 징표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말살 정책, 反 노동정책에 충성하는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권위가 내부파행에 이어 인권탄압위로 전락하고 노동인권을 앞장 서 짓밟으며 심지어 보복이 난무하는 폭력조직으로 변질된 데는 현병철 위원장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근조 국가인권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못해 허탈하다. 마지막 남은 인권위 정상화의 길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의 현 위원장에 대한 파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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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권 사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