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6일금요일

Home > 종합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확대당정협의

기사등록 일시 : 2006-09-28 20:39:46


열린우리당은 28일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경제의 창업과 투자 모멘텀을 되살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이번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구축’이라는 목표하에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고임금, 고지가, 인력부족 등 등 고착화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금융,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발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반기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당은 동대책이 구체적이고 망라적인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확실히 추진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요청했다. 또한, 동대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요구했다. 임대산업단지조성시 기조성되었으나 미활용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여러개의 단지를 모아 가급적 집중화하는 방안이다. -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는 대책 중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 - 내국인 1인 고용시 외국인 1인의 추가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50인 한도를 확대(예 : 200인)하는 방안 -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산지이용 규제를 지역별·형태별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75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확대당정협의	정승로 기자	2006-09-28	663

1674	노 대통령은 여ㆍ야 대표들과 국정현안 논의해야	정승로 기자	2006-09-28

1673	최근 5년간 유통중인 LP 가스통중 3.5%가 불량	정승로 기자	2006-09-27

1672	개혁의 진상이 이렇구나	정승로 기자	2006-09-27

1671	성매매특별법 시행2주년 토론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6-09-27

1670	무역협회 제 눈에 들보 는 못 보나	김형근 기자	2006-09-26

1669	정연주 KBS 사장 연임음모, 즉각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06-09-26

1668	한미 FTA 3차협상 재경부 외교부 부활	정승로 기자	2006-09-26

1667	한반도 전시 증원미군이 주는 250조원의 위안	정승로 기자	2006-09-25

1666	신지호, 왜 우파분열 시키나?	이정근 기자	2006-09-23

1665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이정근 기자	2006-09-22

1664	바다이야기에 이해찬은 왜 빠졌는가	이정근 기자	2006-09-22

1663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즉각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6-09-22

1662	강재섭 민심은 폭발 직전	이정근 기자	2006-09-21

1661	북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정승로 기자	2006-09-21

1660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김형근 기자	2006-09-20

1659	임대차 분쟁 방치만 하나	정승로 기자	2006-09-19

1658	성범죄 위험수위 넘었다	김형근 기자	2006-09-19

1657	노 대통령의 사법의 정치화	이정근 기자	2006-09-19

1656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반대 성명	정승로 기자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