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방장관 및 장성 등 군 원로들과 현직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 그리고 前 외교 장·차관 대사 등 외교관들에 이어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졌던 전직 경찰총수들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경찰총수 20여 명외 지휘관들은 11일 10시 한국 언론재단 19층에서 ´한미동맹 파괴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국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오늘의 시국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반역세력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햇볕정책과 6.15선언은 김정일의 대남 적화전략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켰으며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을 급속도로 확장시키는 데 기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시국에서 더욱 침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위험한 도발에 직면해서 국가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공고히 다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우리안보의 기틀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남침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던 ´미군병력 자동투입´장치가 제거될 상황에 직면했으며, 우리 국민의 안보부담만이 막대한 액수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이 21세기 연합방위 시대에 역행하는 이른바 자주의 대가라면, 그것은 자주 아닌 자해 요, 자학 이라고 지탄했다.
더불어 "전시작통권 문제를 비롯한 오늘의 국가적인 위기는 우리 현대사에 누적된 반역사관 이 길러 낸 독버섯 이라고 단정한다"며 이러한 반역사관은 "우리 사회를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 착취자 와 민중´이라는 계급적 대칭구도로 조작하면서 그 ´양극화´의 원인이 마치 한미동맹, 세계화, 시장주의, 성장정책, 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있었다는 양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전직 경찰총수들의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운운의 부당하고 자해적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전작권은 본래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공동협의 하에서 수행되었기에, 그것을 ´환수´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며, 오늘의 시점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김정일의 목적사항에 정부 스스로 부응해 주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평화세력 대단결 운운의 구호 뒤에 숨은 남북 좌파통일전선의 대한민국 무장해제´음모를 직시하여,김정일과의 공조 아닌 세계화 시대의 ´한미공조´와 자유우방과의 국제협력´을 공고하게 복원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김정일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방적 대북지원 방식을 탈피해 전략적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김정일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인권압살, 탈북자 처형, 위조달러 제작, 마약 밀수출, 납치행위, 국군포로 억류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동대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정리, 반 시장경제 정책 등 일련의 쟁점과 관련한 좌파적 음모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국가정체성 수호와 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특히 북한 간첩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가의 대간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서 있었던 국군병사들에 대한 반미시위대의 구타행위와 진압경찰관에 대한 폭력시위대의 공격 행위 등, 최근의 일련의 공권력 무력화 기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직시하여, 국법질서 유지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속 태우며 침묵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유-민주-번영의 터전은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임을 새삼 상기하면서 우리의 겸허한 충정에 흔쾌히 동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한 마음으로 뭉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전직 경찰총수들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