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본부와 김선동의원은 21일 오후 2시국회 정론관에서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전교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목회법 일방개정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기자회견문> 국민여론 수렴 없는 청목회법 반대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 선거일 투표장의 ‘기표용구 이용권’ 뿐이다. 뿐만 아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지금 현재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 2차에 걸쳐 교사 1,535명, 공무원 385명 총 1,920명이 기소되어 있으며 1차 기소자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구시대의 유물을 일소하고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교사 공무원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야 5당을 비롯하여 노동시민사회 102개 단체가 참여하여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안 마련과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소액 정치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 속에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정치적 자유는 우리 모두에게 보장 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는 이들 교사와 공무원처럼 가장 침해당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이 개정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전제의 첫 출발이 바로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 정치 후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다. 또한 이것은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이자 사명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른바 청목회법은 어떠한가?
청목회법은 이른바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 으로 불거진 법으로,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을 합법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청목회 관련 의원들의 출마 족쇄를 풀어 주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4월, 6월 국회 청목회법 개정 시도는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법사위가 또 다시 청목회법 일방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동행동은 국민 여론 수렴 없이 한나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이 벌이는 ‘청목회법 로비 국회의원 구하기에 불과한 청목회법 통과를 반대한다.
올바른 정치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 방향제시는 없이 오로지 청목회법 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저지한다.다.
공동행동은 올바른 정치,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위한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비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기본권 확대 방향에서 정치자금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OECD 가입국가로서 G20의장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표준에 미달하는 부끄러운 현실임을 국회가 인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보장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의 방향에서 정치자금법이 즉시 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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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법 일방개정 추진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