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폐지를 명분으로 재벌에 일자리 확대 등 뉴딜 을 제안하자 같은 당 김한길 원내대표 쪽이 일방적 발표 라며 불만을 표했다.
민주노동당은 2일 이 와중에 여당 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의 오해진 공동위원장은 대기업 경영권 보호장치와 관련해 황금주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의 움직임은 겉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재벌체제 강화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 확대에 급급하는 친재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지금은 비생산적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할 시점이며 출총제는 총수 일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다. 결국 출총제 폐지는 총수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비생산적 투자를 확대시킬 소지가 크다.
특히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41개 그룹의 경우 지난 4월 현재 총수 일가는 평균 5.04%의 지분을 갖고 사실상 그룹 경영을 장악하고 있다.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를 위해 출총제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이 서민 경제를 위한다면 뉴딜 관련 내부 논의 없었다 같은 명분싸움을 버리고,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해소를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할 때다.
황금주 제도 역시 서민경제 회복은커녕, 총수의 경영권 유지에만 도움을 주는 제도일 뿐이다. 특히 지난 6월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연구귀원에 따르면 “국내기업에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순환출자방식 등으로 보유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의) 경영권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적대적 M&A 위협 때문에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벌의 주장은 엄살 임이 드러났다.
재벌에게만 열린 우리당이 아니라면, 여당은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지금의 논의를 버리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재벌체제 개혁에 힘써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의무공개매수제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당 재벌 살리기 백가쟁명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