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종 보아온 또하나의 돌연사표’이다. 국세청장이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주, 또 무리하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정책을 펼쳤고, 또 정권차원의 정책실패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과도한 세무조사를 펼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표를 스스로 제출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공직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는 것은 모종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지, 부정부패나 말 못할 사정과 연결되든지, 아주 드물지만 정말 순수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평생의 꿈인 최고위직에 올라서 자신의 뜻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단지 후진들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돌연사표의 진짜 이유는 항상 숨겨져 있다는데 주목한다. 특히 이 청장의 경우 항간의 이야기처럼 지방선거 참패 때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납득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정책을 잘못 펴서 선거에 지고, 그 책임을 무고한 공직자가 진다는 것은 더욱 지탄받을 일이다.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세금 부담을 크게 안겨준 쪽은 무능한 노무현 정부이지, 공직자는 아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군 사고나, 미사일과 핵문제에 있어서 국민 불안을 조금도 해소해 주지 못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 안전보장회의 간부들도 양심의 가책하나 없이 버티고 있는데 세무사 시험 사고로 뒤늦게 국세청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세청장 사퇴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 김영남 씨 모자 상봉과 관련
북한에 납치된지 28년만에 납북자와 그의 어머니와 누나가 오늘 꿈같은 상봉을 한다는 소식이다. 그 가정에는 축하할 일이고, 나머지 이산가족들과 납북자 가족 그리고 국군포로 가족에게도 희망의 싹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만남을 주선했느냐 하는 것은 뒤에 따질 문제이다. 30여년간 강제로 헤어졌던 혈육이 만난다는 것 그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와 의미는 없을 것이다. 북한측은 강제 납북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순서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상봉 주선도 곧 이어져야 한다. 이번 김영남 씨 가족상봉이 단지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족으로 이어지기를 거듭 기원한다.
- 급식 사고와 관련
급식 사고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은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뒤늦게 국무총리의 지시로 특별감사를 검토중이라는 것도 사후약방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현정부가 직무를 태만히 한데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이 마치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무책임한 책임전가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정부의 성의와 관심만 있었다면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 법안 또한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것이었으면 이번 회기가 아닌 17대 국회 초반에 서둘러서 얼마든지 다룰 시간이 있었다.
그때 왜 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타령만 하면서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심한 노릇이다. 국무총리는 뒤늦게 급식현장을 방문해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 주문 도시락을 시켜서 먹는 정치적 쇼를 하기에 앞서서 그것도 꽤 괜찮은 도시락으로 보였다. 진정으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이다. 제발 야당 탓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를 할 것을 충고한다.
- 동북아 위원장, 미국 공개 비판 신중하라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대안도 없이 무분별하게 우방국들에 대해 공개비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내용여부를 떠나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학자나 언론인, 그리고 정치권은 소신에 따라 이런 저런 비판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자문기관의 간부들은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내용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상대국에 전달하는 방식 또한 가급적 공식적이고, 상대가 수용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생각을 공직을 이용해서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혹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도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이 사실이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오죽 했으면 외교와 안보에 조예가 깊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서겠는가. 신중하기 바란다.
국세청장 돌연사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