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9월21일토요일
                                                                                                         Home > 종합
  정부 지자체,비정규직 전면 정규직화 돼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4-09 20:53:18   프린터

시니어실버시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참여 높이는 방안 검토해야

예산이 없다는 핑계나 이유로 해결기미 전혀 없으며 의지도 없는 현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직장에서 비정규직은 인생에 있어서까지 비정규직이 아니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두 번 울리는 기간제 근로계약 의지가지고 전면 개선해야 하며 실버시대 맞아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노인일자리 창출노력 기울려 나가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 나누고 꼼수계약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 기간제 근로자 제대로 대우받고 근무하게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 각 지역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며 열악한 환경과 4대 보험의 혜택이 없고 2대 보험만 적용되고 퇴직금도 없이 근로를 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정부부터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게 정책적인 배려와 강력한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례로 살펴보니 1년 계약을 11개월씩 하거나 10개월하고 2개월 재계약하는 꼼수계약이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니 민간기업이들 손 놓고 있겠는가? 찬밥신세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약 600만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서글픈 기간제 근로자 알바인생은 언제 제대로 개선될지 의문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러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근무여건이나 환경도 열악한 여건 하에 놓여 있지만 묵묵히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식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 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취약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암적 존재로 즉각 정부가 나서 중단하고 개선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 편법 꼼수 계약 만연하고 있어 근로자 두 번 죽이는 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교육계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 등에서도 기간제 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부에 '기간제교사 쪼개기 계약 많다' 방학 전후로 기간 나눠 계약하면서 각종 근로계약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며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에 나섰고 확인결과 시 다수 학교들이 기간제 교원과 계약을 하면서 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도 방학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연속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의 계약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지방 관역단체에서는 '쪼개기·돌려막기 계약', 부산 지자체 기간제법 위반하고 하고 있는 현실이며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9개월, 10개월만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구청의 업무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고용'을 하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만 쪼개기식으로 하는 편법 근로계약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를 보장하고 관련된 수당이나 퇴직금을 1년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챙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선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 현실 같아 안타깝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96곳 최저임금 위반, 기간제법 96% 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다. 자료를 제출한 208개 지자체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96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임금체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4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기간이 정해져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료제출 182개 지자체 가운데 174개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차별대우가 존재했다. 지자체 96%에 해당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와 교통비 등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엄연히 기간제법 제8조 위반 행위다. 최저임금법과 기간제법 위반 행위는 중앙부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체 관리규정에 기간제 차별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해 놓았다. 비교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해 놓아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차별대우가 있을 소지가 크다. 중앙행정기관은 실태 파악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9곳만 제출하는 등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과의 임금 차이도 심각했다. 9급 공무원의 1년-30년 임금총액보다 유사 동종 업무를 하는 비공무원은 65%에서 43%밖에 받지 못했다. 또한, 같은 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현격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행정사무업무 비공무원은 최고 근속연수에 돌입하면 최대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법 제도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금, 근무조건 등이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같은 처우가 보장되나 비공무원은 직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직종별 임금 및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서울시와 각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 나누고 꼼수계약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 기간제 근로자 제대로 대우받고 근무하게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나 이유로 해결기미는 전혀 없으며 의지도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 각 지역에 비정규직 문제가 산재해 있고 비정규직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며 열악한 환경과 4대 보험의 혜택도 없고 2대 보험만 적용되고 퇴직금도 없이 근로를 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간제 근로도 제대로 대우받고 관련 수당이나 퇴직금도 근무한 만큼 지급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으로 열악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고 어느 정도 주거안정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실버 일자리창출도 함께 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415 강경화 외교장관,오산 공군 기지․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 이정근 기자 2019-09-20
18414 태풍‘링링’피해 강화군 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정근 기자 2019-09-20
18413 문희상,재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9-09-19
18412 한반도본부장 미국 방문 및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김형종 기자 2019-09-18
18411 중국은 일본 침략군국주의 회귀 응징분쇄하라 이정근 기자 2019-09-18
18410 문 대통령,콘텐츠산업 혁신 발표회 참석 김형종 기자 2019-09-17
18409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9-16
18408 인천상륙작전69주년일 맥아더장군 추모,자유평화수호 결의 이정근 기자 2019-09-15
18407 내년부터‘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세제혜택 확대 이정근 기자 2019-09-11
18406 문재인 대통령,추석 인사 김형종 기자 2019-09-11
18405 조국 법무부 장관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대담 이정근 기자 2019-09-11
18404 활빈단,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 방류 저지 대책 강구하라 이정근 기자 2019-09-11
18403 활빈단,세계자살예방의날 생명존중 이정근 기자 2019-09-10
18402 문희상 의장,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 김형근 기자 2019-09-10
18401 내년 소재 부품 장비 기초 원천 R&D 3000억원 투자 김형종 기자 2019-09-09
18400 자살예방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이정근 기자 2019-09-09
18399 복지최전선 30만 사회복지사들 인권보장하라 이정근 기자 2019-09-07
18398 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지지협력 의지 확인 정승로 기자 2019-09-06
18397 문 대통령‘한-메콩 비전’발표 이정근 기자 2019-09-05
18396 미얀마 라오스에 한국 스타트업 경험 전수한다 유태균 기자 2019-09-0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HWPL,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아름다운 가을산행,먼저 자연을 생각해야
  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경서도소리 포럼,은평의 ..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서시장 앞은 비만 오면 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척추관 협착증의 모든 원인과..
척추관 협착증이란 건국대학병원 ..
수능 D-50,최상의 컨디션 유..
환절기 체온 유지 못하면 면역력 떨어져… 체온 유지..
연세의료원,나눔문화 활성화 ..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도흠)이 기부문화의 인식전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