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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과 탈법
기사등록 일시 : 2021-01-25 09:05:48   프린터

인간에게 이름이 있다.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은 누구나 갖는 칭호일 뿐이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이름은 존엄이고 특권이다. 어리석게도, 이름이 종종 ‘탈법적 특권, 탐욕과 지배의 수단이 된다’

 

일반적 개념으로, 탐욕(貪慾)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 했고, 지배(支配)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어떤 조직 따위를 규제하고 속박함’이라 했다. 특권(特權)의 일반적 개념은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이라 본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과 ‘특별한 권리나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

 

우리는 종종 ‘권력남용(權力濫用)’이나 ‘직무유기(職務遺棄)’란 단어를 접한다. 우리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 사람이나 조직이 자행하는 탈법적 특권,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에 주목한다. 우리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특정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을 잠식하고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가로 불린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근면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란 말도 있다. 다수 국민이 듣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참작’이란 ‘수동적인 행위’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불통 지적’에서 특권이 익숙하게 보인다. 21일, ‘택배파업 극적 타결’이란 기사에서 ‘탐욕과 지배의 수단’이 질리도록 느껴진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적 또는 사회적 조건 따위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다수 인간의 삶의 모습이나 형편’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다수 인간은 정보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차단된 공간 속에 존재했다. ‘재산, 명예, 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으나, 다수 국민에게 남의 일이었고, 알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특권이 노골화되는 사회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다수 국민은 탈법적 특권의 문제를 바로 ‘나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숨기기가 쉽지 않다. 속일 수 없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역사적 해석의 문제로 언급되곤 한다. 프랑스인 ‘파스칼’이 언급한 말로 기억된다. 역사적 사건 발생의 원인에 관한 해석을 파악하는 상징적인 말이다. 클레오파트라는 육감적인 입, 의지적인 턱, 부드러운 눈매, 넓은 이마, 매부리코를 가진 여인이다. 이 여인의 존재가 과연, 지중해만, 이오니아 바다에서, 기원전 31년 9월 2일 악티움해전을 일으켜 무고한 수많은 인간을 죽게 하였고, 급기야 기원전 27년,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제국이 건설되는 사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그저 우연의 사건일 뿐인가?

 

최고 권력의 속성 ‘세불양립(勢不兩立)’의 이치가 지배의 구조를 바꾼다. ‘클레오파트라의 코’는 그저 탐욕에 관한 이야기를 상징할 뿐이라 생각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로마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과도한 탐욕 행위를 하였을 여인일 뿐이라 생각한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 불린다. 현대 문명 사회, 지구 일일 생활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은, 극소수 국가 권력 또는 부의 권력집단이 통제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향유할 수 있다. 현대 문명 ‘사회’는 다수 국민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그래서, 특권적 정보를 탐욕과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다수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일부 귀족 계급 또는 계층, 선택된 시민이라 자부하는 세력의 탈법적 특권 행위가 다수 인간의 이익이나 혜택을 침해하기 어렵게 됐다.

 

지구 전체 사회 속에서 탈법적 특권 행위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벌되지도 않았다. 2021년, 대한민국은 ‘탈법적 특권’ 파괴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문명과 과학,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할 때가 되었다. 전통에 찌든, 악의적 보수의 가치, 사회적 관습과 관행을 타파할 때가 되었다. 악습에 물들었던 조직적 또는 개인적 특권을 정화할 때가 됐다. 특권이 더 이상 탐욕과 지배의 수단일 수 없어야 한다. 이제부터, 특권이란 단어가 주는, 내포된 의미로서, 전형적 가치가 다수 국민에게 차별없이 구현되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수 국민에게 공유된 정보의 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 사회에서 지구 인류 중심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다수 국민의 힘으로, 백범(白凡) 김구(金九)가 지향했던 문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지구 전체 인류의 악습, 특권의식을 선도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물질적 성장이란 측면에서 세계 선진 우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고도화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사회를 건설해서, 지구 인류의 모범적 삶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이름을 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류의 실질적 삶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또는 사회적 공정(Justice), 평등(Equality), 자유(Freedom)의 진정한 가치 정립(正立)을 통해서, 다수 국민도 풍요(Abundance), 균등(Even-Opportunity), 행복(Happiness)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인류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문화국가로 향해 가고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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