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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 부터 차 순위 당선제로 재.보궐선거 종식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3-08 13:14:44   프린터

선거는 국민인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식선거에서만 필요하게 해야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혼란 야기하는 재보궐선거 대신 “착순위당선제” 적용으로 해결해야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선거출마후보들이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해당지역구에서는 본이 아니게 지역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 같다. 그리고 나면 부득이하게 선거를 다시 치루는 지역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제는 이러한 수고나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선자 사고로 다시 치루는 재.보궐선거 "차순위당선자" 적용으로 선거혼란 막아야 하며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21대 총선 부터 차 순위 당선제로 재.보궐선거 종식해야, 언제까지 재.보궐선거를 할 것인가? 정치적 혼란 초래하는 재보궐선거 차순위당선제로 사라지게 해야 혼란 막고 성실한 차순위자도 정치적인 길을 열어주게 된다. 차 순위당선제야 말로 정말 안성맞춤이다. 정치적 혼란도 국가예산도 절약하고 해당지역유권자의 수고도 덜어주고 정치적 만년2등 3등도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정치적제도이다. 이는 제2의 정치적 개혁이다. 재.보궐선거 없는 "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이며, 언제까지 대책 없는 재보궐선거 지역 국민들에게 전가 할 생각인가? 그리고 선거에서 1등만 살아남는 시대를 살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2등이나 3등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 치루고 사건이나 다른 선거 출마, 또다시 지역 재 보궐선거 치루는 폐단 없애야, 정치권에서도 나몰라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번 번히 치러지는 재 보궐선거로 사회혼란 야기하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당선자 사고로 다시 치루는 재보궐선거"차순위당선자" 적용으로 선거혼란 막아야 정치혼란 막고 사회혼란 막는 길이다.

 

벌써 내년 총선이 뜨겁다. 재.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반드시 선거비용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온갖 방법과 불법. 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차 순위자에게도 당선자 탈락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 부정이나 불법 비리로 연루되어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면 모든 비용은 공천한 정당과 본인들이 원인제공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당연지사라고 보며 이마져도 절약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도 선거 휴유증이 예상되고 따라서 당선이 되어도 법적 소송이나 문제로 도중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어렵게 치룬 선거가 또다시 일부지역에서 보궐선거를 부득이하게 치루게 된다. 또다시 국민의 혈세와 유권자가 수고를 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보궐선거 없는“차순위 승계당선제도” 이제 생각해 봐야한다고 본다. 생각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세상을 보이고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보궐선거 다시 치룬다고 해도 도로 낮 익은 낙마한 인물이 재도전이라는 사실이다. 과열된 선거열전과 선거병폐 예방위해 보궐선거 대신 차 순위 승계제도 제도화해야 바람직하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정착되어야 나라도 살고 정치도 살고 국민도 산다고 본다.

 

사고 시 치러지는 잦은 보궐선거보다 전 선거 차 순위 후보자를 승계해야 선거비용 국민 불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선거로 일어나는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현재 보궐선거 이후 계속적인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시절 여·야 모두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난리법석이 난적이 있다. 정치적 혼란과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돌발 변수가 우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 정치권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신선한 말 한마디가 관심과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정치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세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야는 집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정당의 정책과 책임으로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며 유권자인 국민들도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특정정당이나 혈연지역, 학연 고향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비래지향적인 발전과 기대를 보고 신선한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오만 그리고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와 권력을 모두 거머쥐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당선돼 활동할 시에는 모든 역량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자리를 용퇴한 이후에는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낙선해도 끝까지 도전하거나 용퇴해도 정치권 주변을 맴돌거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정치판에 잘못 들어가면 평생 정치 백수로 전락하면서도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싸움정치 억지정치는 사라져야 하며 깨끗하고 청렴하고 신선한 정치와 정책대결로 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으로 부터 믿음이 있는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있다고 본다. 상대를 중상모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거나 인기몰이로 몰아가는 3류 정치나 인기영합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국민 앞에 솔직담백한 신선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구태정치나 아전인수 격의 사탕발림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하며, 정치권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며 유권자인 국민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꾸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후보영입에도 반드시 국민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선자의 불법과 부정으로 발생하는 시도 때도 없는 보궐선거로 유권자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돼, 이제는 다 같이 보궐선거 문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거하고 당선된 당선자가 부정과 불법행위 등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 당선무효 되거나 구속되어 재선거를 치루는 보궐선거 누구책임인데 또다시 지역주민인 유권자 선거해야 하고 선거를 치루는 비용도 국민혈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차 순위 당선제" 적용으로 막대한 선거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 해당유권자의 수고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차 순위 당선제 정말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도 이제는 정도를 가는 정치를 실천해야 국민에 앞에 선택받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선거에서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며 오늘의 구겨진 정치 유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한다. 이제는 나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하며, 한국정치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기러기 위해 망국적인 선거열전을 없애고 신선한 "선거 차 순위 승계 당선제도" 생각해 볼만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현실에 걸 맞는 소신 있는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비가 정치적 현실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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