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11일 화요일 오후 4시‘지방의원 유급화 논란의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긴급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비 책정의 올바른 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원들의 의무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 수준에 대한 해법을 찾아본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책정에 있어,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과 현재 수준보다 9%가 삭감된 1920만원으로 결정한 충북 증평군의회 사례에서 보여지 듯 의정비 책정의 형평성 문제,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결여, 의정비 수준의 적정성 시비,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규정 도입 등 해결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를 통해 의정비 관련 문제들을 논의 하고 시급히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자 현 서울시의원인 심재옥 의원의 사회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이자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이신 임승빈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로는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이신 이규환 교수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황기룡 지방자치담당 정책연구원이 나서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수도권 지방의원 긴급 간담회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12일 수요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해법 찾기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