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제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
초점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국가이익의 차이가 입장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그 저변(底邊)에 세계관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중·러는 북한 김정일 체제의 지속을 원한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고 지탱시키려 한다. 중·러는 한반도 ‘현상유지’를 추구한다. 북한 ‘핵, 인권, 범죄’ 문제의 해결은 이들에게 부차적(副次的)인 문제일 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제재(制裁)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체제 교체(regime change)나 붕괴 까지 내다보려 한다. 핵무기 개발하고 인권탄압하며 범죄행위를 일삼는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일은 한반도 ‘현상타파’를 원한다. 특히 남한의 친북반미·좌경화가 미·일의 입장에서 큰 우려사항이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의 적화(赤化)는 일본 열도에 비수(匕首)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일본의 對한반도정책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라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의 좌경화 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본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엊그제 일본 외무성의 한반도 문제 내부보고서 작성을 가져 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또 일본 방위청 직속 방위연구소 내 한반도 전문가(다케사다 히데시, 武貞秀士)가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
미국의 단호한 대북 금융제재에 이은 일본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일 정부가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보던 단계는 지나가고 있다. ‘구제불능’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일의 움직임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경제적·군사적 밀착에 나서고 있다.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온존(溫存)시켜야겠다는 것이다. 모두 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한국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렸다. ‘범죄 집단’을 도와주고 지지함으로써, 미·일 등 자유세계의 지지를 상실하였는 바, 그렇다고 중국·북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독재와 노예 상태를 향해 제 발로 걸어갈 것인가?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그렇지, 알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대북정책·외교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좌·우익 간, 대륙·해양 지지 세력 간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19세기말 구(舊)한말의 재판(再版)인가?
이 위기상황은 김대중-노무현 친북·반미 정권 8년 동안의 실정(失政)이 가져 온 엄청난 결과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위기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아직 경제나 일상생활에 여파를 미치지 못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때가 되면 우리 곁에 다가 올 것이다. 그 때는 손을 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체 수호 세력인 보수·우익은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뭉쳐야 한다. 뭉치기 위해,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한다. 그리고 연락망을 만들어야 한다.
재편(再編)되는 한반도 국제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