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계와 사학단체및 한나라당의 후폭풍이 드세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再議형 식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의 반대가 갈수록 드세지는대도 반발을 무 마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안의 악법성을 그대로 방치한채 급한대로 잘못된 개정안의 일부 만을 시행령으로 바로잡아 보겠다는 식의 본질 호도 술책을 즉각 접고 교육혼란과 폐해 가 커지기전에 재개정이나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31일까지 공포 또는 재의(再議)요구권을 행사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포 를 특별히 재고?재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교육正道를 해치는 사학법 개악안을 사실상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국회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모법의‘개방형 이사’를 시행령에서 폐쇄형(종교인) 이사’로 바꾸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인 사학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독소조항을 놔둔채 법사위 심의생략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조급하고 부실하 게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열린우리당에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집권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며 원내대표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사학법 찬반 대결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공포되는 즉시 사학단체및 자유진영 애국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사학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사학법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