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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인권은 정권의 호신구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5-11-18 11:02:50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李貞鉉는 18일 우리 정부는 기권을 했다.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인 공식현안이 된 것이다. 북한인권 탄압이 그 만큼 심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바라건데 이번 유엔총회 결의가 북한의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신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명실상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보통국가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상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노무현 정권이 이번에 기권을 한 것은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팔아 온 현 정권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인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을 묵인한 것은 현 정권도 북한정권과 똑같은 인권탄압 집단으로 더 이상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이번 일로 국내외는 물론 역사적인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다. 현 정권하의 인권기관은 있으나마나 한 허수아비다. 현 정권의 인권 주장들은 단지 정략적 구두선에 불과하다. 현 정권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공에 불과하다. 인간의 기본권은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다. 노무현 정권은 인권이 정치적 공세 때만 달고 다니는 호신구나 장식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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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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