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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사항 도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장하나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5일 추석을 앞두고,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인 “하나금속”을 방문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민생현장을 탐방의 일환으로 방문한 “하나금속”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1차금속제조업체로,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9명을 포함한 총 76명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장하나 국회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들을 듣고, 이를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제도적 개선점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를 청취하여,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고용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국회의원은 “한국이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열정이 함께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경제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서로 윈윈할수 있는 제도와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국회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0년이 됐다. 고용허가제가 그 악명높았던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분명 발전한 제도가 맞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원칙은 내·외국인간의 차별을 못하도록 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이 상당히 존재한다. 국회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리적이고 평등한 노동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6개국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고용현황 및 문제점, 고용허가제의 개선점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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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외국인노동자 찾아 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