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는 30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2006년 문화예산(안)이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포함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문화예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문화 및 예술진흥, 문화산업, 체육, 관광 지원 등 각 정책 범주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비는 대폭 감소되었으며 문화복지비 또한 감소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예진흥, 문화산업 및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모든 부문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문화 및 예술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5억3천2백만원(8.2%)이 감액된 4,873억8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비 중 특히 문화예술기반지원비 감액폭(287억3천8백만원, 15.9%)이 가장 크며, 소속기관 운영비도 236억8천2백만원(10.9%)이 감액되었다. 문화향유직접지원비는 26억1천5백만원(3.6%)이 감액되었다.
문화예술비 중 가장 큰 감액폭을 보이는 문화예술기반지원비의 주요 감액 사업은, 지역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지원(58억3천3백만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80억8천3백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6억8천2백만원),지역문화예술 활성화(1억4백만원), 노인건강문화시설조성(10억원), 전통문화인프라조성(8억원), 우수예술! 전문도서 보급지원(2억원), 사업 등이다.
문화복지 사업의 후퇴는 문화예술비 예산을 문화도시 사업비로 대거 전환하며 뒤따른 문제이다.
문화도시 사업이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국가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집중지원은 필요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충으로 관련 예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비를 대폭 삭감하여 문화도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 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문화도시 사업비를 다년 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복지·예술지원 정책 사업 모두 요구되는 만큼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
문화복지비 지원비 증액 및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 마련 등 예산안 재조정 절실하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위원회는 문화복지의 후퇴와 지역 격차를 초래하는 2006년 문화예산(안)의 문제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의 재조정을 제안한다. 먼저, 광주문화중심도시 등 국책사업 예산은 타 정책 범주 예산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산을 추가로 늘려 배분하거나, 올해는 부적합 예산을 삭감하여 문화향유 직접 지원비, 문화예술기반지원비 등 불균형하게 책정된 예산의 삭감분을 최대한 보전하고 200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혁신개정)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경상 사업의 무리한 증액, 문화예술인력 재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국고 사업의 부적절한 기금 이관, 문화관광부 주요 문화정책 방향 구현을 위한 예산 책정 미흡, 국내 이주노동자는 외면하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등이 예산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인 바 관련 사업 예산 조정 및 정책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예산안, 문화불평등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