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의 위헌시비와 관련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 두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설명한 8·15연설문의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8.15 연설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지금 이 시기 한국사회에 만일 위기요인이 있다면 3가지 분열의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 왜 새삼스럽게 과거사를 이야기 하는가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고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규범을 바로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사는 결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에도 살아 있고 미래에도 살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를 정리할 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규범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온다는 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사회의 규범이 바로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형사적 시효배제에 대한 위헌시비와 관련하여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 언급한 것이다.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 두자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다
형사상 소급처벌 염두에 둔 것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