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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비 비매칭으로 인해 내년도 국비예산 5억원만 편성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정부가 지방비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혼잡도로 사업에 대해 최소금액만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덕3터널 등 부산시내 진행 중인 혼잡도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혼잡도로 사업은 설계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재정지원분) 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의 지방비 매칭 부족이 만성화 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어들게 되었다.
만덕3터널의 경우 이미 착공한 사업으로 계획대로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되어야 한다 국비예산의 경우 전재수 의원이 작년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80억원이 반영되는 등 원활하게 확보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현재 78억 5천만원의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 편성된 국비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최소금액인 5억원만 편성한 상태이다.
만덕3터널 등의 혼잡도로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에 시비 매칭을 요청하는 동시에 정부는 국비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사업진행에 차질 없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까지 지방비 매칭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만덕3터널 사업은 시민, 부산시, 정부 간 이미 약속된 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부산시도 지방비 매칭을 확답하기 바란다” 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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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만덕3터널 예산약속 지켜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