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와 연정 등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런 화두를 던질 때마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들은 느닷없다 느니 정치적 수세를 벗어나려는 꼼수’라는 등의 비판을 일삼았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천착했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주제였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뒤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 12월 26일, 당시 노 당선자는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연수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들에 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날 발언을 발췌한다.
▶ 지역구도 극복위한 정치적 소신
정치개혁의 과제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혹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그것으로 얘기했는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이론적 비판도 들어 있어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고 또 다른 선거제도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의 확립은 꼭 하고 싶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앞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준비에서 각 당이 정비가 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제가 협상을 제안할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2004년 총선결과, 말하자면 정당의 책임정치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의 절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반 이상을 줄이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결단을 통해서 소위 내각제 또는 이원집중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상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구도 제도적으로 깨주면 대통령은 그만한 양보를 할 생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의를 꼭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로부터 국정 제1기까지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라고 하면 다음 총선까지입니다. (중략) 제2기는 총선 이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실현된다고 보고, 지역구도는 실현된다고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내각제에 준하는 그런 운영을 하려고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현재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의제로 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내각제는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지배하는 형태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절반을 지배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당은 입법부를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배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각제가 가장 집권적인 것이고, 당이 권력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당이 1인 지배체제로 만일에 되어 있을 때 내각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독재적 권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것만 자꾸 뺏어내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국민적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꾸만 대통령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하고 주장하고 해서 공론이 형성된 것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드릴 때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형태의 정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패했을 때의 안전판은 프랑스 헌법에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있고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한국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각제적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바꾸면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전판입니다. 이것은 남용될 수도 있고 남용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남용할 수 없는 정치적 문화가 우리 한국의 정치적 문화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판은 있습니다. 안전판은 있기 때문에 분권형 권력 정부조직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3년전 장기플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