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야4당은 소위 오일 게이트 를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하고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율을 거쳐 13일 중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독도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14일 개최되는 5당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임태희. 민주노동당 원내수석 부대표 심상정.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상열. 자유민주연합 원내대표 김낙성 등이다.
오일게이트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안 관련 특검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정쟁적 요소 지양하고 권력실세 개입 여부에 초점 맞춰져 있다.
권력에 한없이 약하기만 한 허술한 국가기관 도덕적 해이가 더 문제다. 특검법 제출은 우리은행대출 과정, 북한 골재채취허가 문제를 포함해서 등 국가기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취지다.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검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 관련 각 당에서 내부 검토,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 특검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의결 정족수 관련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되지 않도록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한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권력실세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니 여당도 못받을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당초 검찰에서 빨리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 안된다는 정보가 있어 중립적인 특검에서 정확하게 실체규명하자는 취지로 특검법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관련 감사원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 다했으면 신뢰했겠지만. 언론에서 확대되자 마지못해 감사 시작한거고 특검 주장이 나오니까 검찰수사 얘기가 나온 것이다.
권력 주변 인물들이 사건에 개입된 의혹이 있는 이상 의혹 없애고 신속하게 사건실체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권력실세 개입 여부도 관심있지만 정부 투자 기관이 졸속으로 정책 결정하고 수십억날리는 허술한 메카니즘에 관심과 우려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 투자기관이나 새로 설립한 한국투자공사, 연기금 투자 등의 내부 통제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드러났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투자 담당하는 기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정확하게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 중요하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 투자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 감사 임명을 좀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법안 제출해 놨는데 이처럼 내부에서 정당한 절차 거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국민 세금과 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안정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파 초월해서 공동 보조를 취해나가겠다.
진상규명 특검법안 공동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