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01일목요일

Home > 정치

정부 준조세 개선안 마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5-04-01 16:31: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맹형규 정책위의장,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1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 1조3천여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들이 지출한 준조세가 2003년 23조1,203억원으로 2003년 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25조6,000억원에 근접하는 규모였다.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31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준조세 때문에 "기업하기가 정말 겁난다 나라에 내는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청거린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 하다. 물론 준조세가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해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각종 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오히려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성장잠재력이 4%대로 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불만을 단순한 불평불만으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높은 국민부담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취임부터 현재까지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눈높이를 경제주체에 맞춰 현실적이고 피부에 닿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는 수많은 종류의 준조세가 꼭 필요한 것인지, 부과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재정비해 중복되고 유사한 성격의 준조세 통합과 폐지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준조세의 신설은 엄격히 제한하고, 준조세의 부과기준이나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더 한층 높여 준조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0	정부 日 공 민 교과서 분리 대처	정승로 기자	2005-04-02

219	정부 준조세 개선안 마련하라	이정근 기자	2005-04-01	1704

218	우리당 민노당 땅투기 의혹	정승로 기자	2005-04-01

217	이순신 장군 혁신전략 배운다.	정승로 기자	2005-04-01

216	우리당 경선 후보 득표 경쟁	정승로 기자	2005-03-31

215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	이정근 기자	2005-03-31

214	우리당 경선 분열과 분파 분란	정승로 기자	2005-03-30

213	정부혁신 포럼 외국정상 참석	이정근 기자	2005-03-29

212	한 일 정상회담 예정대로	정승로 기자	2005-03-28

211	박근혜 대표 당직 개편 단행	정승로 기자	2005-03-28

210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정승로 기자	2005-03-24

209	박세일 의원 탈당 의원직 사퇴	정승로 기자	2005-03-23

208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5-03-23

207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은 정직해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5-03-22

206	국방백서 독도 누락,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정근 기자	2005-03-22

205	한일관계 범정부 대책 상설기구 신속 구성	정승로 기자	2005-03-21

204	한일 역사공동위 최종보고서 26일 채택	정승로 기자	2005-03-21

203	한나라당 상임운영회의 열어	이정근 기자	2005-03-21

202	일본 언론의 대통령 인기 만회용 보도	이정근 기자	2005-03-19

201	한나라당, 기초연금제 수용 촉구	정승로 기자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