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보완 수사’ 가 한해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 에 따르면,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 건으로 1년 만에 2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만 3,342건이다. 3월 말 기준,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된 ‘장기 사건’ 은 7,195 건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장기 사건’ 7,195건은 지난해 말 기준 11,465건보단 37.2% 줄어든 건데,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수사 인력을 천 명 정도 증원하고 경찰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며 보완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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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경찰 보완수사 ‘年 10 만건’폭증, 최장 1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