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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이자문제,입주 예정일 코앞인 만큼 신속한 대책 종합감사 전 보고하라
-발주자로부터 감리를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 ... 감리비용은 발주자 , 감리지정 인허가 는 관청으로 분리해야 -공공감리단 운영 , 적정공기 적용 , 적정임금제 ,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숙련공 양성 등 해법제시 -직접지급제, 불법다단계 하도급 막기 위해 임금 · 장비 · 자재 대금 직접 지급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고양 갑 ) 이 16일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에게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에 신속한 피해보상 대책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 심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문제를 질의했다 . 심 의원은“ 언제까지 GS 와 논의만 할 것인가 ?” 라고 물으면서 “( 피해자들이 ) 12 월 입주 예정일에 맞춰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황인 만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 .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 바란다 .”고 말했다 . 이에 이한준 사장은 “ 내일 국토부 주관으로 GS 와 LH 가 만난다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 . 이어 심 의원은 감리독립 문제를 질의했다.“직접관리가 가장 좋지만 인력문제로 어렵다.”는 이 사장의 답변에 심상정 의원은 핵심은 발주자로부터 감리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면서 “ 감리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되 , 감리지정은 인허가 관청에서 해야한다 .” 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이한준 사장은 “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또한 심 의원은“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가 200 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감리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시민단체는 100 억 이상의 사업을 기준으로 제시한다.면서 공공감리단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심의원은“적정공기를 적용해서 날림 공사를 방지하고 , 적정임금제와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통한 숙련공 양성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 며 대책을 제시했다 . 심 의원은“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지급제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 ” 이라면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 임금 · 장비 ·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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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상정,검단 아파트 신속한 피해보상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