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업무 효율화·안정적 행정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의 효율적 처리와 신속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00건 이상 발생하며,이는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민원 업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상당수는 단순 행 정 절차나 법적 근거 없는 상담 민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이전 단계에서 해당 여부와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 현행 업무도 명확히 위탁 범주에 포함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행정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식약처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 수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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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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