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원내대표·권영진 TF위원장, 긴급토론회서 공급정책 문제점 지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5만 호 공급 계획이 문재인 정부 실패 정책과 유사하다”며 “고금 리 대출 규제 상황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운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스코이엔씨 공사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 역시 “정부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한 ‘박스갈이’에 불과하다”며 “단기 공급책이 전무하고, 공공주도 정책은 LH 부채만 키울 뿐 시장 안정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 공급 계획 부재와 민간시장 위축 우려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방향성 모두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대책의 허점을 짚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대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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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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