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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지고 정치놀음 하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4-11-21 16:04:59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21일 정부 여당과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한국형 뉴딜에 투자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유치한 정치놀음을 벌이면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이 반대할 때는 듣는 시늉도 안하더니 김근태 장관이 ‘비판’ 글 한 줄 쓰자 당 정 청 이 마치 비상사태라도 걸린 듯 법석이다. 김근태 장관은 국무회의나 당정회의 같은 공식석상에서는 소극적이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 일방적 글을 쓰고는 영웅호걸이 되어 대권반열에 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관계부처 국무위원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추진해 혼선과 불안, 불신과 분노를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재경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 수도이전, 방폐장 건설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논쟁점현안들이 실패해도 사과 한마디,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물러나야 한다. 셋째 국무회의를 실질적인 국정회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명색이 실세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해야 할 정도로 여권내에서도 言路가 막혀 있다는 증거다. 넷째 연기금 뉴딜투자 계획은 전면 취소 되어야한다. 연기금은 노무현 정권의 쌈짓돈도 아니고, 노 대통령 지지율 유지비용도 아니다. 연기금을 노 정권에 맡기는 것은 부도직전 회사에 돈 빌려 주는 것이나 같다. 다섯째 단독처리 한 공정거래법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에 사용하려 했고 김장관은 이를 반대 했는데 공정거래법 통과시켜 M&A 길 터주고 국민연금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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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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