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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국보법 폐지라니

기사등록 일시 : 2004-10-14 11:01:34


북한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괴물체가 동해에 나타났다. 서해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수시로 넘나들다가 급기야 우리 영해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작전을 수행하기까지 했다. 동해와 서해에서 바다위로, 바다 밑으로 북한군이 우리 영해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도록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항의도 국가안보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다. 미군이 첩보를 줬는데도 우리해군은 괴물체의 실체 확인도 못했다니 은폐하는 것인지’ ‘정말 무력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두 사건만으로도 우리의 안보망은 붕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즉각 관련 내용에 대해 정부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서울을 삽시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고 숫자에 차이만 있을 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화학전을 준비하고 있음도 이번 국감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한 치의 오차나 방심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국가안보가 이지경인데 열린우리당은 안보걱정을 하는 야당의원을 간첩과 스파이로 몰면서 입을 막으려하니 답답하다. 경제환생’ 뿐만아니라 다 죽어가는 ‘국가안보환생’ 또한 시급한 과제다.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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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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