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내 입법지원처 의 신설은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라는 목적 이외에 열린우리당의 국회 지배구조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도 숨겨져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김원기 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국회사무처를 비롯 국회내 기관 및 부서의 주요 인사가 한나라당 성향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다수당인데다 16대 임기가 끝나가는 4월 당시 박관용 의장과 강용식 사무총장이 인사를 강행해 더욱 그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김원기 의장은 지난달 사무차장과 입법차장을 교체하고 수석전문위원 전원의 사표를 받아 이중 5명을 전격 수리하고 나머지도 전원 재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여당 수뇌부가 국회내 인적쇄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국회 주변에서는 김원기 의장이 추진하려는 입법지원처의 신설도 한편으로는 지난해 한나라당 주도로 출범하고 친 한나라당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책예산처 에 대한 견제적 의미를 가지며, 순수한 입법보좌 기능 강화 이외에 국회내 인적 지배체제 강화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4.15 총선으로 의회권력이 교체되었다고 하지만 사무처 등 국회내 조직의 분위기는 아직 바뀌지 않은 듯하다. 진정 17대 국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국회 입법공무원들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라 고 언급했다.
국회 입법지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