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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4.4조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25.8조원 감소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3일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0호)에서, 지난해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 1,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2012년 동안 4조 4,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이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은 2008-2012년 동안 25조 7,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으로 전망이다.
감세로 인한 2008-2012년 시 도별 지방세입 감소규모
1위 서울 4조 6,000억원, 2위 경북 3조 591억원, 3위 경남 3조 32억원, 4위 전남 2조 7,459억원, 5위 경기 2조 5,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10-2012년 시 도별 지방세입 순증 규모
1위 서울 1조 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원, 3위 경남 5,894억원, 4위 부산 5,538억원, 5위 대구 3,58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 이자.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2008-2012년시 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
1위 서울 3조 4,389억원, 2위 경북 2조 7,314억원, 3위 전남 2조 6,010억원, 4위 경남 2조 4,138억원, 5위 충남 1조 8,139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은 감세로 인해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주민세(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64.9% 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지역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 작고,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은2010-2012년까지 총 2조 2,857억원으로서 전체 지방소비세 세입순증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지방소비세 중 일부(매년 3,000억원, 총 10년간)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개 시 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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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30.2조원 감소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