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지시했고 이어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2009년 이양방침´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전시 작통권 문제는 오는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이 있은 뒤에,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에 따른 로드맵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 이로써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미국이 바라던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내년 한국의 대선 때 전시 작통권 문제로 인한 반미감정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여러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의 입장에서 2009년에 "어서 가져가라"고 역제의를 하고 나섰다. 이것은 자주국방이니, 군사주권이니 하면서 소위 전시 작통권 ´환수´를 주장해 온 우리 정부에게 부메랑처럼 돌아 온, 미국의 냉혹하고도 무서운 회답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 북한의 핵 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가 즉각 해체되고,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계 5027´도 또한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하루아침에 풀려 버림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환수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저 답답할 뿐이다.
■ 현 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자주국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약 1,25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 17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현재의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공평하게(즉 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7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대통령의 ´자주국방´ 타령에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국방비 추가부담을 지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필요한 최신장비를 긴급히 도입하는 것과 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하물며 2012년을 목표로 했던 계획이 3년 앞당겨진데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 노무현 정권은 ´자주´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마치 일제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거룩한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운명이 걸려 있는 이 문제를, 그간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요구해온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듯한데 대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지난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등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부득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다음의 조건 하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9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10월에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그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 하에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최대 국가안보 문제인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고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셋째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대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금년의 정기국회와 내년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호국충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세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만천하에 밝혀 두는 바이다.
■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이 문제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지금은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더욱 절실할 때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오직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준비상태가 부족하고 아직 시기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일동)
예비역 대장 70여명 공동 성명서
